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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다. 불법은 아닌 데 그렇다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딱히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나 고압적 태도 등 경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 인권위가 권위 있게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건 사회전반에 강력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및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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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 퓨터 통신 상에 올라와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성추행, 폭행, 폭언, 수사과정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컴퓨터 통신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구체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언론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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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혜 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 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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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청동 사건은 조직구성에서 드러난 점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구속직후 이상철씨 접견을 신청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접견금지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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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유가족과의 소통 체계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주체인 피해자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수단의 수사에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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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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