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행 ‘통신비밀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검찰이 스트라이커부대 진입투쟁과 관련,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이상은 한국통신프리텔에서 5월 7일자로 경찰청장에게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고,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을 유추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핸드폰의 상세통화 내역서에는 통화시각, 상대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용기지국명까지 나타나 있어, ㄱ씨의 하루를 대강이나마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여수 법의학 박사가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약자, 국가, 국회,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이 절실한 때다.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한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폭행,강간 등 사건 자체보다 원래 처녀였는지, 미군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등의 질문에 시달린다. 모멸감에 사건을 포기하고 연락을 아예 끊는 사람도 있다. 매춘여성들은 업주와 미군에게 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권리, 범죄, 역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구속된 노동자 중에는 파업 이후에도 ㅌ건설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갑자기 올해 3월경에 지난 해 파업으로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구속할 만큼 중한 사안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