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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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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인권교육, 교육, 아동, 정부, 발전,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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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을 흘렸다. "저희가 원하는 게 돈입니까?" 어떻게 배상은 모욕이 되어버렸나정부는 배상을 권리가 아닌 모욕으로 만들어버렸다. 진실과 배상을 거래시키려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틀어쥐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숨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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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42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 폭력의 힘을 저지하기 위한 용기있는 불복종, 동료 학생의 인권 침해에 맞선 연대,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행사된 장면이 된다. 학생인권 마술피리가 부를 마지막 소절은 바로 ‘권리를 지킬 권리’이다. 괘씸죄 처벌에 도덕적 비난까지 위 사건은 실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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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03-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인권, 학교, 체벌, 경찰,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저항권, 구제절차, 바이러스, 성추행, 이야기, 동료, 부모, 교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수 있을까?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먹고 살고, 인간다운 교육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권리가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윽박지르는 사회에서 더 많이 파헤치고 더 많이 경쟁해서 더 잘살게 해주겠다는 미래의 청사진들만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 청사진을 내놓으며 살림을 책임져보겠다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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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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