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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고 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이 꿈꾸던 완벽한 통제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실명제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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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면서 착취와 억압의 강도를 높이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민중의 연대를 굳건히 하는 일 뿐이다. 뱀의 혓바닥을 가진 정치권 대선후보들의 허망한 공약을 쫓을 일이 아니다. 이미 판이 짜진 부르주아 정치판에서 투표 행위만으로 우리의 절박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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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권리, 생존, 장애인, 신자유주의, 권력, 여성, 인권, 지역, 공약,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권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위원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투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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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렇다면 우리는 파놉티콘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홍 씨는 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역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해왔던 정보공개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언론감시운동에서부터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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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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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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