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지검 동부지첨 검사실에 소환됐다 성동구치소 계호교도관에 의해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종필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도관은 "도주우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2호)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 휴일이어서 편지를 하루 늦게 전달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유리창을 깨고, 분말소화기 등으로 교도관에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이 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1년6월의 구형을 받았고,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국내 교도소 중 천안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3

  인권키워드

  시설,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기 전에 심사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검열하지는 않는다. 교도관은 수형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의와 검열의 차이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심의'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초래하게 된 이유는 영화법상의 영화심의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절박한 심정에 고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교도관 등이 "거짓말이다. 그만하라"고 고함을 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듣지못했지만 니시무라 의원은 "사상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