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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7.22)과 함께 아웃소싱, 사내하청, 용역업체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비정규직화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하지만, 철도공사는 공기업이 위장도급에 앞장섰던 사실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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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정부,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벌금,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6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 공익광고, ‘당신이 시민 외교관’에 담긴 진실

  ... 리가 의장국이니, 오시는 손님들을 웃음으로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대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알몸투시쯤은 참아야 하고, 노숙인은 보이지 않게 가둬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쫓아내야 한다고 암시한다. 이미 노숙인과 이주노동자는 환대의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외교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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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8-18

  인권키워드

  G20, 한국, 노숙인, 이주노동자, 정부, 농성, 막개발,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전기, 무시, 생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입해 6명이 사망했고, 저항을 함께 한 철거민들에게 가혹할 정도 높은 형량을 선고 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거리에서 판을 치며, G20을 앞두고 이제 시민들은 신분증을 이마에 붙이거나 가방을 모두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해야할 판이다. 이주자,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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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의 모습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벌써부터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쓸어내기 위해 불법적 절차들을 동원하여 시설에 격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보름동안 발효될 ‘G20 경호법’은 군대마저 동원해낼 수 있다. 공포의 일상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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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표 보건복지부 환불받고 싶다! √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부를 하청 주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 판결(7.22). 식칼테러와 폭행, 왕따,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시달리며 공장점거, 고공농성, 단식, 때론 죽음으로 맞섰던 ‘사내하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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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출신,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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