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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며 "심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의 대안으로서 "시행중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부정적 보호 정책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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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정책, 검열, 복지, 심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차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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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자들의 숙소를 마련한다면서 한편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을 줄이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더라도 최소한 여인숙에서 잠자고 밥 사먹을 정도의 노임을 주어야 자활이 가능하다”며 “노숙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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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역, 서울시, 회사,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정책,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적자’라는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라며 이는 한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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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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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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