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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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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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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에 허덕이고 있음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빅원>을 보면서 관객들은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허를 찌르는 감독의 기지에 연신 웃음을 터트렸다. 실직노숙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를 제작한 박종필 감독은 영화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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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니케이션 활동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 억제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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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무기, 권력, 미국, 한국,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이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유럽의 몰락과 함께 급속하게 찾아든 자본주의의 물결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 아프리카: 견딜만 합니까 프랑스/1996년/165분/다큐멘터리/컬러/감독 레이몽 드파르동 기아, 질병, 인종차별, 전쟁 등의 고통이 녹아있는 아프리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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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생존, 미국, 국적, 장애, 홈리스,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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