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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발된 재수생 손모군(당시 19세)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이들을 프락치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인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조사과정에서 손군을 감금 폭행했다는 이유로 류 씨 등을 구속했고, 프락치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되었다. 경찰이 프락치 용의자를 인도받은 후에 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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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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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오리온 해고자 연행

  충북 청주 오리온프리토레이(주)의 해고노동자 윤태영 씨등 지역 노동자 6명이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윤 씨 등은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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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농성, 강제퇴거, 노동자, 지역, 집시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 판단 피고 소속의 경찰 등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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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의 구호물품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 ◆31일(일) 국방부, 전시 국가동원법 제정키로/경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29일부터 31일까지 5백19명을 연행해 이중 4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AFP 연합>, 중국 반환 뒤 처음으로 홍콩에서 천안문 사태 9돌 기념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정부,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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