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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강력한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뒤에도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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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정부,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부들은 민중의 삶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 쌀 개방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은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더 불안정해진 노동 역시 97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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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서는 극악무도에 이른다.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경찰의 ‘폭력’과 ‘강제’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통해서만 본인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굴종’을 강요당하는 것과 같다. 예전처럼 강압적 분위기만으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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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1. 하반기 활동계획 준비 중 상반기 주거인권학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무엇을 할지 논의 중 입니다. △강제퇴거 △개발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은 많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활동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기존 주거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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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인권, 학교,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두발자유, 성폭력, 네트워크,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한 것은 정당한 항의행동이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이 평화행진단의 정당한 외침을 폭력으로 짓밟고 대량연행과 인권활동가 구속사태까지 몰고 간 것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인권과 평화의 숨통을 죄려는 노림수라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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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주민, 정부,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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