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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 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문 및 조작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대표 서경원,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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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가 69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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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국제인권소식> 미국 : 양심수는 없다?

  인권선진국을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양심수는 존재한다. 최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인권개선’ 압력을 넣고 있던 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마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뉴스>(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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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관, 석방, 정부, 대통령, 인종차별, 운동, 조직,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생들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조작’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강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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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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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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