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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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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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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벌금, 국가,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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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표를 던진 몇 나라에 끼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찬성표에 법무부의 입이 불거져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자신이 없는가? 그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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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헌준 씨는 이번 사안을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철도청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공안분실과 지하실(서울역1층)까지 다 공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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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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