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지하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형을 전환”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안 조속타결 합의(10.20) 3. 정부, 회개커녕 단위원장 기소 사제단 등, 단 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10.16)/ 서울지검 공안2부, 단 위원장 기소(10.19)/ 민주노총, 단 위원장 구속 규탄 18개 도심집회(10.20) 4. 의문사, 진상규명엔 시효가 없다 의문사위 출범 1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최고형이 선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모범수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 항명죄 위반자들은 보통 형기의 80% 이상 복역시 가석방되는데 이는 군복무기간보다 복역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를 시작하는 등, 일상적으로 ‘선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되는 행형등급을 매김에 있어 특정 종교를 믿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인이 아닌 경우 차별받는 상황이 얼마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