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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유재산이 된다. 제21조 긴급한, 확실하게 증명된 공공의 필요가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당한 사전 보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로베스피에르의 ‘재산권에 대하여’ 주요 내용■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산에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 있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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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재산권에 관한 협정’(트립스 협정)을 통해 세계적 표준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지적 노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이 왜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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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논평 (24호)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 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2. 북의 핵실험은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국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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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11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정책, 미국, 한반도, 전쟁, 평화체제, 경제, 에너지, 역사, 무시, 군사, 러시아, 배제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침탈했다. 게다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해, 결국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한 명의 여성을 유산시켰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는 또 어떤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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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정부,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반적인 차별이 문제라며, 소위 자의적인 차별만을 비난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차별을 봐주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의 대표들도 차별에는 악의적인 구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란 표현이 필요없다면서 소련의 의견을 지지했다. 결국 ‘자의적’ 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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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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