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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이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병역면제가 정당화되었다며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군사활동이 아닌 사회복무 정도는 여성이 담당할 수 있다,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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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4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아버지의 깃발> 아래 ‘전쟁영웅은 없다’

  <아버지의 깃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 인종차별을 숨기지 못한다. 적의 포악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그에 응당한 집단적인 보복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그러나 양쪽 군인이 서로에게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섬 전체가 유황냄새와 탄약냄새, 시체 썩는 악취로 뒤범벅이 되는 끔직한 상황에서 적의 적대감과 증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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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7-02-27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진실, 일본, 정치, 인권, 자백, 인종차별, 이야기,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 를 더 크게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신성학원과 학교장은 우리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계속 유린하고 묵살하고 있으며, 교육청마저도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시간만 끌며 명분만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우리들은 이런 무책임하고도 몰상식한 태도에 도저히 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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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국회, 양심, 집회, 차별, 파견, 학생인권, 권리, 제도, 무시,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명고가 학교 측의 두발제한을 정당화하며 그 이유로 든 ‘면학분위기 훼손’과 ‘지역사회 평판’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읽은 청명고의 한 학생은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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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없이 분석·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사형제 폐지론의 인권적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끊임없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초안은 법 해석 및 적용에서 남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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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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