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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위는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자의 구제청구권 고지를 명문화하며 △구금시 구금자는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구금이유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의 조사·심리·판결의 시기도 현행 구속적부심과 같이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만병통치약 아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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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인권침해는 이전의 삼성 계열사-현재도 ‘무노조 경영’을 계승하고 있는-답게 감시와 감금, 가족?친지를 통한 회유 등 거의 ‘고전적인 수법’의 양상을 보이며 ‘최고수준’으로 진행됐다. 이마트 관리인들은 노조원들을 회유하며 “고 이병철 회장의 유언” 운운하며 “노조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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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청소,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기본적으로 1인1적제 편제에 목적별 공부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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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질로 사로잡힌 여성들의 간절한 눈빛

  ... 길로 들어선 이들은 또다시 ‘업주의 이익’에 철저히 자신들을 희생시키고 살아온 삶이었다. 가족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바닷물로 뛰어든 ‘심청이’는 용궁이 아닌 집창촌에서 날마다 업주의 공양미를 위해 팔려다니는 가련한 신세들이었다. 그녀들은 철저한 피해자였다. ‘충격’ ‘경악’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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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2004-12-15

  인권키워드

  성매매, 피해자, 이야기, 언어, 가족, 검열, 노동, 언론, 여성, 인권, 존엄, 운동, 약자, 욕구, 동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할 것 △보조인선정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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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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