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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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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재판이 보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91년 사건은 97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어 왔다. 서 대표는 91년 5월 강경대 타살사건에 대한 항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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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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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위」,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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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결정했다.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언론인·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의 이날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개정법률이 국회법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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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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