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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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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미국, 고문, 이스라엘, 국가,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규칙이 필요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5.20)/ 탈북자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재외공관 진입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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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8)을 중국, 보츠와나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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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분쟁 집중조명 (5.18) 5. 미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 국무부 태평양 담당차관보, 중국에 MD 체제 설득 무산(5.14)/ 미국,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미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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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선언’ 발표(25일) 2. 재외동포법, 더 이상의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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