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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불 활활 타올라 <노동인권> ( ) 13.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해고와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 ( ) 14.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원심 파기하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 ) 15. 헌법재판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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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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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을 개최하고 이 같이 선언했다. 인권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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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탄압,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화염병, 공권력, 노동자,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2003 노동인권실태보고서' 발표…노동부에 보고서 전달(11.12)/ 한진중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노사합의(11.14)/ 노동탄압분쇄 범대위, 1만여명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범국민 궐기대회 개최(11.15)/ 손배가압류 철페 외치며 자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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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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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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