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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범인 경우 태형에 처하고 귀를 절반 자르며, 3범인 경우 중죄인으로 또는 공동체의 적으로 사형된다. 이후 부랑인법은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여 가슴이나 이마에 낙인찍기, 부랑인신고자의 종신노예화․부랑인 자녀의 도제화․노예화, 재범으로 18세 이상으로 2년간 이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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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또는 처벌,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시민들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 북한이탈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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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2.24) * 통계 비정규직 규모논란, 노동부 3백60만2천명 집계(전체 임금노동자의 2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7백40만 집계(55.7%)/ 통계청, 실업률 4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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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보니 96년 내전에 따른 징집을 거부하며 난민신청을 한 알제리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징집기피는 난민신청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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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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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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