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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호)

  AI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반대

  ...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6조 5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헌장‘ 제37조 a 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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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범죄, 석방, 사형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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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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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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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통해 모든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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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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