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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비정규 노동악법은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억원이라는 액수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보이지만 이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액수를 의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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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보유한 무기나 시설에 대한 폭로가 법으로 보호해야할 국익인가, 그런 사실들을 알리는 일이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한다. 더욱이 그의 구속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엔사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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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정치의 힘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합디다.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판에 뛰어들려면 정정당당하게 뛰어들지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충고도 합디다만, 무엇보다 문제는 경거망동이라는 거죠. FTA, 전략적 유연성 등 민중을 팔아먹는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커녕 ‘경쟁력’ 운운하면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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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정책을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기만적 전시행정의 표본에 불과하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면에서 NAP를 거부한다. 2007년 5월 2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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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인권 보호가 정확히 언제 치외법권을 정당화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된다. 18. 비국가 행위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제 인권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일부이다. 이 의무에 따라 국가는 기업의 권리남용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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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정부,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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