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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뿐이고, 약자의 희망은 법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닐까? 법과 사법절차의 개선은 기득권질서의 정당화만 낳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민중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관념적인 고민들이 발목을 잡는 속에서 사법개혁운동이 지속되었고, 그럭저럭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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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정부,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전쟁을 준비하고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권력은 언제나 정당한 전쟁, 국익, 안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감추어 왔다. 아프간 파병 군인이 흘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17일 저녁 KBS뉴스는 이라크 파병의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떠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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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안보, 파병, 정부,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그 내용이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알려지지 않는다. 전쟁훈련의 정당성도 전쟁대비라는 모호한 국익을 핑계로 하고 있어 다른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 정보도 국방 관료를 비롯한 소수가 독점한다. 군사·안보 정책은 외교안보권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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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다. 개인의 생체정보의 국제적인 노출의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정당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RFID 기술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RFID는 무선 기술을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근거리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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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줄달음치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북침전쟁연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3 합의 이후 봄을 맞고 있는 남북 관계에 RSOI 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른 것이다. 북은 지난해에도 RSOI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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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정부,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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