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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회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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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들어가 있다. 인권의 역사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투쟁사와 같이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부서가 바로 '인권의 적이었던' 검찰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일종의 배신이다. 그러다 보니 인권과장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대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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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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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미국, 구금시설, 이스라엘, 국가, 중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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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안을 보면 대상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시키는 한편 그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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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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