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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 비밀누설금지(제 62조) 외에 형식적인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제 34조), 노인 및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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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정부,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06호)

  ‘광우병 정국’에 보내는 중딩의 쓴소리

  [내 말 좀 들어봐] 난 너무 걱정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무감각해

  ... 다. 게다가 내가 만약에 광우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서 가족들은 괴로워하는데 치매에 걸린 듯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울거나 웃고, 나중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걷지도 못해 누워서 울다가 죽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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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 2008-06-04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촛불집회, 경찰, 민주주의, 물대포, 저항, 집회, 촛불, 무시, 가족, 군대, 대통령, 안전, 청소년,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성, 가족,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차별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지원은 없었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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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이 날은 1990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날이다. 그러나 이 날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단속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 중 하나였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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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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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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