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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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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임자 최성영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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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광장, 권리, 정부, 노조법, SPC, 전환,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발전, 발전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하며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던 고인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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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추모, 평등, 사랑방, 권리,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활동가, 월담노조,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조직,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의료, 혐오, 휴게실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고인은 전역 처분 당시에 이미 성확정수술을 진행한 후였고, 강제전역 처분 이후에 성별등록부 정정까지 진행한 사실로 보았을 때,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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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6개월을 이어온 공판 끝에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한 차별이었다는, 당연하고도 너무 뒤늦은 결정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 든 심정이 마냥 반갑거나 가볍지 않은 것은 소송의 당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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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혐오, 조직,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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