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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다. 다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정원법 9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정치개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배포)와 국정원의 1항 1호(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별 차이가 없다. 2,3,4,5호도 그대로이다. 다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정원법 9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정치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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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법(불법 쟁의행위), 형법(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과 같은 다양한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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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배제, 문화, 체육, 법원,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사회혼란이 온다.” “종북세력을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닌다.” “12세 미만의 아동이 정치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가 혼란이 온다. 문득 작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배제, 권력, 북한, 스트레스, 연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유연대도 4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법원을 비판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토론회 국회에서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4월 15일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427-1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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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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