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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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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새벽 4시, 철도노조는 △두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공공철도 건설 △철도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고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시작 2시간 만인 새벽 6시,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의 집결 거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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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철도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부, 집회, 요금,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대정부, 행진,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류된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철도관련 주요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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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70%를 넘는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 용역 입찰시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돼,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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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중단 촉구(6.23) 4. 기타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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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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