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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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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0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든 최근의 사건들은 법조항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중대한 판단착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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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법, 이명박,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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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 1.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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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운디드니_강정 (304호)

[운디드니_강정] 투명인간

... 더라. 그래도 가끔은 정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들이대는 감시의 눈길로부터 자유롭고 그곳에 몰래 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 정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덧붙임이우기 님은 강정지킴이입니다. "2008년 촛불에서 먹은 네오의 빨간약 덕분에 사진작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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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기 2012-06-27

인권키워드
강정, 평화, 생명, 촛불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계획하는 자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법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판결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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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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