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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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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자주자주 마주치는

  박사라 님을 만났어요

  ... 서 불평등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주간 사업 기간 동안 언론 기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요. 22일 추모제는 서울역에서 진행한답니다. 사전마당에서는 시민추모관이 서울역으로 옮겨와서 진행되고, 홈리스 증명사진 찍고,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해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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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훈창 2015-12-14

  인권키워드

  홈리스, 쪽방, 서울시, 이야기, 주거, 서울역, 사랑방, 동지, 뉴스, 인권, 차별, 추모, 개발, 운동, 권리, 정책, 공공, 의료, 교육, 노동, 노인, 불평등, 수급자, 언론, 장애, 주거권, 지역, 경찰, 광화문, 광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상담, 행진, 매체,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노총(KSPI) 사이드 익발(Said Iqbal) 위원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비민주적 수하르토 정권 시절에도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정에 참여해왔다. 현 정부는 민주 정부라면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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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9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참사 이후의 삶과 일상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 오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정부와 언론은 이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해댔다. 유가족이 술 마시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이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유가족은 슬프고 나약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그런데 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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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10-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유가족, 질문, 인권, 가족, 연대, 정부, 존엄, 이야기, 낙인, 언론, 치료, 진실, 애도, 광화문, 심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이상이라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배경이 있었다. 복지 수준이나 여성인권, 언론의 자유 등 여타 인권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에 자리한 핀란드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앰네스티가 지정한 양심수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된 맥락이다. ‘병역거부권=대체복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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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군대, 징병제, 운동, 한국, 법, 정부,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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