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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노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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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공상처리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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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동료, 국가, 장애, 병원, 병가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적인 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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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매년 집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며, “작년 도심집회 인원을 제한하려던 것에 이어 올해는 소음을 규제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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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 사에 반해 강제로 서약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표명토록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것이나, 앞으로 파업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래의 내면적 의사까지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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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헌법, 불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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