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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호)

  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 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번에 이루어진 천3백43명에 대한 특별조치에 공안, 시국관련자는 단지 44명뿐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만기일이 3-4일 남은 양심수가 4명이고, 40%이상이 2개월 내 만기석방될 예정인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문민정부 하에서도 190여명이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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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운운하며 기금 창설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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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선출하는 4년 임기의 26명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근무한다.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소위원회의 주요한 결정은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지만 독자적 연구, 기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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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행위를 보복형 희롱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사의 대가행위 내지 보복행위가 없이 단지 성적희롱으로 피해자가 업무를 하는데 적대적인 환경만 조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바로 성에 관한 고용차별을 인정하는 환경형 희롱행위가 정착되었다(중략). 나. 입증책임의 완화 전환(생략) 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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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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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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