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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권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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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전직 직원 중에서 고문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설명이 일관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인 교도관·파견경찰·검찰서기 등이 고문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파견경찰이 전기고문 장면 목격"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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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을 그으며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8년 헌재는 '음란'에 대해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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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 웃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까? 억압적인 정부에게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성별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종교적 또는 인종적 출신 때문에 박해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최종분석하면, 인간 안보란 아이가 죽지 않는 것, 질병이 퍼지지 않는 것, 일자리가 삭감되지 않는 것, 인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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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무기, 범죄,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활동 이야기

  성매매현장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

  ... 로 돌아올 뿐,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성매매 여성을 언제나 탈출을 꿈꾸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바라봤던 나에게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비범죄하자는 주장은 머리로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전혀 동할 수 없는 께름한 무언가가 뒤엉켜 있었다. 여전히 여성의 몸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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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9-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다짐, 노동, 인권, 장애인, 지역, 피해자, 집,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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