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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1호)

  초국적 제약회사는 어떻게 ‘희귀’와 ‘난치’를 상품화 했나.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⑦] 사회적 소수자의 의약품접근권

  ...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포괄적인 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진정 사례에는 만성 백혈병과 HIV/에이즈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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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 2008-09-24

  인권키워드

  건강권, 푸제온, 의약품접근권, 인권, 한국, 정부, 개발, 보편성, 연대, 에이즈, 차별, HIV, 평등, 권리, 국가, 기술, 자본,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회사, 건강, 소비, 진실, 이야기, 활동가, 생존, 권력,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치들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자본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이 과정에 개입해 엄청난 이익들을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집단이 있고 그로 인해 거의 평생을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그에 저항할 만한 운동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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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개발, 사랑방, 운동,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촛불집회,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공공성,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조직, 역사, 한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야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가’는 현재 인권 논의의 주요한 쟁점이다. 자본과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회보장제도 등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것, 내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지위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는가, ‘이전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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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있다.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잠시 주춤했던 대운하특별법도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밀지 모른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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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정부,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고 있다. 핵심은, 미디어(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상한선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방송 장악을 위한 주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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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발전,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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