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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여하지 않는, 그러면서 특혜를 누리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은 만연했다. 형사처벌의 감경을 특권으로 묘사하며, 청소년이 그 특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대중이 분노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감경을 근거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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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부모, 단어, 아동, 학생, 권리, 한국, 학교,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미디어,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취와 협박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다. 박 씨의 죽음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박 씨와 몇 차례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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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한 시설들이 향후 서류 조건만 갖춰 합법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제시설 관계자 형사처벌과 시설 폐쇄, 입소자 사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하고 △시설 생활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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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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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전 진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인권위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 진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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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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