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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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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발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한국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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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야 고용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전에 기간제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차별시정 어렵게 만드는 차별시정 절차 다행히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작업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넘을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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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즉각 제공해야한다.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보는 경우 관련 교정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해당 교정시설을 방문해 재소자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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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2015년 4월의 배보상 계획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국가책임의 실 내용은 이미 형사처벌된 해경 123정장의 책임으로만 제한됐으며, 배상액의 산정 방법도 그대로였다.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이나 '교통사고 위자료'와 같은 산정 기준액이 3년 사이에 상향 조정되어 배상액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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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정부,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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