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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번 회의 결과는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의기간 동안 참관한 차지훈(민변) 변호사․김수지(민가협) 씨에 의해 국내에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조약 제2조 2항 위반 고문방지위원회 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교수.경실련 등, 노동탄압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에 고발 <5월30일>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시위금지는 위법 판결/부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한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피해자, 집,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학교,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세중협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고 몇 달동안 사실조사를 통해 간첩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다"고 말했다. 사건진상 발표와 함께 대한변협은 안기부의 간첩공작수사와 관련된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철도파업 중징계 재확인…정부 정책조정회의, "직위해제는 파면 아니다"고 해명(7.2)/ 민변, 철도파업 강경 대응 철회 촉구(7.5)/ 파업주도 철도노조 간부 2명 구속(7.7) 2. "전교조, 교실에서 꼼짝마!" 전교조 전 집행부 5명에 지난해 연가투쟁 문제삼아 직위해제…체포영장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 대검철청, 강기훈 공대위 김형영 씨 고발 사건 재항고 기각 밝혀져/경원대생 장현구 씨 사망/보스니아내전 당사국 지도자들 파리에 모여 보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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