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E/CN.4/2002/73 (한국관련부분 26쪽, 102항), A/56/253 (한국관련부분 17쪽, 63항)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 E/CN.4/2002/WP.2
- 민간단체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퀘이커, 아시아법률자원센터 등)
- 결의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E/CN.4/2002/L.62) 종교적 불관용(E/CN.4/2002/L.56)


2. 테러방지법

● 민간단체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반대국제기구 등)

한편, 58차 유엔인권위 6주간의 주요 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기사 모음은 곧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자료실에 올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