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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3당 합당(당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인위적인 합당을 통해 여대야소로 바꾼 일,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만 야당으로 남게 된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당시 고위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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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넘어 노동운동 내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이후 민간단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사회적 교섭을 넘어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오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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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강제적 확인 제도인 준법서약제가 강요되었음도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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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저, 국가보안법을 무슨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 최대의 적용 조항인 제7조(찬양·고무 등)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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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 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 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 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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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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