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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려는 것인지…. √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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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되고 양보를 강제하고 있나? 장애인, 청소년에게는 ‘미성숙’하니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이주민에게는 정상시민이 아니니까 유보되어야 한다는 말로, 자유권으로부터 차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날갯짓 2 자유권 교육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가지고 좀 더 토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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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CCTV, 이야기, 권리, 인권교육, 진실, 질문,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국가,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이상’ 역시 위법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중행보에 피해 보는 원주민들 개발은 필요한 지역에 해야 한다. 만일 개발에 의해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진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발의 결과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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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를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고 개발프로젝트의 여지를 만든다. 그 결과로 이런 지역은 원주민이 되돌아와 살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 되어버리고 더 싸고 더 불편하며 더 외딴 지역으로 주거를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많은 경우 빈민들은 사전 고지 없이 강제 퇴거되며, 폭력과 소유물의 손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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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날이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들

  ... 않아 겨울에 난방비가 몇 십 만원씩 든다고 해요. 올 겨울을 또 어떻게 나야 하나 만나는 주민들마다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홍보를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평화의 섬’ 제주 남쪽에 위치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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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15

  인권키워드

  농성, 희망버스, 집회, 평화, 노동자, 막개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투표, 한진중공업, 제주, 구럼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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