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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정청탁금지법이 성안되었지만,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반대하고 온갖 청탁과 접대가 일상인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쉽사리 제정할 리 없었다. 성안 이후 2년 여 동안 묻혀 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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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웠다. 필자가 속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바꾸려 십 년 넘게 싸웠다. 이젠 국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간 싸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긴다면, 탄탄한 디딤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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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런데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내용 없는 수식어로 반인권 정책을 호도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악법 제․개정도 그렇다. 마치 올해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 결과, 여야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노동 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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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안전의 거리 전시회도 30일까지 열려

... 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고 희생자 2학년 10반 권지혜의 엄마 이정숙님은 “예전에 애 키우면서 봉사도 하고 세금 잘 내고 길에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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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28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참사, 광화문, 국회, 대기업, 안전, 진상규명, 원청, 광장, 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만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국회도 정부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가득찬 현재의 인권위 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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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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