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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은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어이없게 뛰어 올랐다"고 밝히며, "결국 민중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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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아시아,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거주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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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인원이 10인 미만의 쉼터인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106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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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구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월 1만8천원 정도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입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액수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조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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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부모, 학교, 가족, 임금,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시기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출소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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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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