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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요구여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장애민중 투쟁 영상전(4.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쪽이 노조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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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은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어이없게 뛰어 올랐다"고 밝히며, "결국 민중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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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거주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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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인원이 10인 미만의 쉼터인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106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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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주거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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