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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형성되다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듣다보니, 있을 법한 일들이고, 그 고충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검사의 불만이 '인권'으로 향한 것은 분명 방향착오였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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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편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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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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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싸우던 남성노동자들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억압하는 모순, 남성들의 파업투쟁은 위대하지만 수도시설의 수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찮은 불평쯤으로 치부하는 독선을 보면서, 관객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는 억압의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억압의 고리를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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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자존심,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 5개 정보기관으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고, 이어 '정보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5개월 정도 더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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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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