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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말 폐쇄)에 연동시킨 웹진 '백두산'도 문제 가 되고 있다. 29일 김씨를 접견한 김정진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삼는 게시물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접견 당시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 건을 조직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했으나, 김 변호사는 "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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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로 방해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헌법소송의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선거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등록제도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편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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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건단체들은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7월 중 학자,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강제실시권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바티스사는 특허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공공의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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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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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불복과 무시와 조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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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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