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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사람들도 안다) 차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래서 ‘차별은 나쁘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무슨 차별이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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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2호)

  [인권교육, 날다] 관계 속에 차별 있다!

  차별의 실이 얽은 그물망

  ... 고 볼 수 있어요.” 조금씩 살을 붙여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자 한 인물이 ‘온전히 인권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일 수 없음이 관계에서 드러나면서 차별의 그물도 점점 복잡해졌다. 인권의 잣대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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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9-03-0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종교, 인권, 반차별, 장애인, 병원, 이야기, 출신, 국적, 인종, 장애, 할아버지, 가해자, 교원, 군대, 나이, 남녀차별, 노동, 노인, 레즈비언, 에이즈, 인권교육, 정규직,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피해, 언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 이런 식의 정부 기능 대체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침묵을 필요로 한다. 권력남용은 피해자 또는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할 때야 터뜨려진다. 흔히 국제간 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촉진자로 정의된다. 정부는 교육을 제도화된 세뇌로 변질시킬 수 있다. 수적인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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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신비밀보호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위배합니다. 즉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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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마지막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진정방법 안내였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무슨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지, 진정방법은 무엇이고 이후 처리절차는 무엇인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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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정부, 체육,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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