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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소한의 인권도 박탈당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주체가 되어 투쟁해온 결과 국민 여론에 힘입어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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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을 요구했다. ▲ 불법파견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보호가 왠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비정규 입법안과 관련해서 노사정간의 논의와 대화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처우 개선, 비정규 노동자의 남용 규제에 관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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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정부,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후 수사관이 핸드폰에 수록되어 있는 통화내역과 주소록,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열어본 후 통신회사에 찾아가 출력해달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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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씨를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 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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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이 특허법 관련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건강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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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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