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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주노조가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합원 대부분이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06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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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만히 있으라 억압하는 독재정권

  ... 하고, 방해하며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집회는 견찰, 아, 경찰? 들을 풀어서 바둑판 돌처럼 세워놓고 교통방해하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있네요.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이라고 밖에는...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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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8-29

  인권키워드

  세월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40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대리모 출산, 전 세계 출산노동의 아웃소싱

  ... 기 때문이다. 대리모 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여러 국가들에서는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호주에서는 출산 의뢰자와 대리모 사이에 금전적 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대리모가 아이를 대신 낳아주었던 이유는 ‘이타적’ 동기라기보다,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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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8-14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미국, 낙태, 성매매, 출신, 불평등, 빈곤, 국가, 가족구성권, 나이, 노동, 섹슈얼리티, 소외, 아동, 언론, 장애, 정상가족, 차별, 건강, 체제, 약자, 불안, 부모,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시도들도 호시탐탐 있어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파업 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팀 운영안내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불법파업 등으로 유발된 일반 시민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불법파업 집단’과 ‘행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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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98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 쪽잠을 자며 시위를 지속하는 이들의 주장 역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불법파업”을 벌여서 회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동자들이 갚아야 하는 징벌적 배상액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만일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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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7-02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노동, 노동자, 회사, 집, 정규직, 정부, 스트레스, 학교, 가족, 노예, 일자리, 자본, 노동시장, 평등, 권리, 불안, 부모, 빈곤, 고용, 감시, 결사, 동일노동, 비정규직, 육아, 육아휴직, 인권, 임금, 재판, 해고, 휴가, 건강, 경찰, 이야기, 운동, 청년, 약자, 신자유주의, 무기, 수도권, 피해, 국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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