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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새벽 6시 비두, 꼬빌 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을 차로 끌고 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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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직 이들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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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 승호 위원장의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는 "현재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를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강령과 규약, 자료집 등에 쓰인 '자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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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탄압, 집, 미국, 단어, 북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지방자치체나 시민사회 등을 국가는 되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김기중 변호사는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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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변호사는 "오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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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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