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사망한 것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소정의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

  ...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이를 벗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란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불편이나 인격권 침해 여부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13

  인권키워드

  자살, 경찰, 유치장,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새벽 6시 비두, 꼬빌 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을 차로 끌고 갔다.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직 이들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 승호 위원장의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는 "현재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를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강령과 규약, 자료집 등에 쓰인 '자주통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9-0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탄압, 집, 미국, 단어, 북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