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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제조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과 '구체적 난제들(식량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등)' 그리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우선 북과 유엔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은 특별보고관도 지적했듯 국제조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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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인권론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1918)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코르착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착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대한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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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결정문을 분석하지 못한 채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으로 그쳤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되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자료집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감옥인권 시리즈 1편 『감옥법령자료집』의 경우, 송금조차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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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3-26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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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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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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