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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1호)

  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저항의 세계화' 방안 모색…국내 300명 이상 참가

  ...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를 핵심 의제로 하여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서로의 경험과 의견들을 나누게 된다. 세계사회포럼의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논의도 예정돼 있다. 게다가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브라질이 아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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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3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운동, 이라크, 파병, 아시아, 민주노총, 북한,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실시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일부 손봤지만 핵심 문제는 여전 하지만 정부는 인권침해 상황을 서둘러 개선하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인권단체의 조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불법감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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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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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는 "교육의 공공성에 있어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의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법안들에서는 이러한 전제없이 민간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것만 언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립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려되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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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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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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