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염 상태만을 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공중보건의 명목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1996년 AIDS에 의해 죽음이 임박한 당사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고문 혹은 잔인하거나 수치스러운 대우 혹은 처벌을 절대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필요하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힘을 지니고 있는 개인식별번호가 단 한 종류라는 사실은, 행정당국이나 우리에게 일말의 편리함을 줄지 모른다. 행정편의주의 말고도,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신분확인절차를 쉽사리 할 수 있다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치문제는 남북 양측에게 짐 지워진 역사의 부채인 것이다. 즉, 남북은 이들을 자기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한 냉전의 도구와 정당성의 기제로 사용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이데올로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실제 1957년 제19차 국제적십자대회 때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지어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박탈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불일치를 명백히 보여준다. 일국에서의 인권이행을 점검하는 준 국제기구이자 국가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에서는 그 독립적 지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그런 지배의 명분이 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란 명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차별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어내야 했다. 왜 권력과 자원에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그럴 수 없는가? ‘이기심의 자유경쟁’에만 자유와 평등을 열어놓고 사회경제적 힘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막기 위해 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