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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 -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0. 8.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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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 대응할 최소량으로도 핵무기는 억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3개의 사드 레이더에 의해 자신들의 제한적인 보복능력이 감퇴된다면, 중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사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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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안보, 국제, 정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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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맥베이 씨를 만나 조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91년부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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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 해제를 둘러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고 한국 정부가 운전하는 차는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 남북 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북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했고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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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2-01-0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평화, 미국, 사상, 평화체제, 사회운동, 한반도, 정책, 대통령, 개발, 중국, 정상회담, 지역, 북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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