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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병역거부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회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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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학교에서는 자체 제작한 지원서를 요구하는데 대개 이런 지원서에는 키, 몸무게, 혈액형, 종교 등의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가족의 학력, 직업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재산까지 묻는 학교도 있었다. "에잇, 이놈의 학교 안가고 만다"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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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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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의 완급조절에 따른 소강국면 속에서 악법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지속·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요한 과제를 떠 안고 있다.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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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화전은 일본의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인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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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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